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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정치

고위 공직자 재산 1위 류지영 136억...한동훈 40억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신분 변동자 고위 공직자 중에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다.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류지영 상임감사로 135억5206만원을 신고했다.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성 실장은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과 용산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8억1222만원을 신고했다. 조상미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85억694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작년 말 임명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5억5199만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억5874만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억375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재산 257억19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퇴직자 중 재산 2위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전 비서실장(222억7850만원), 3위는 김대기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71억7613만원)이었다.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은 39억5678만원을 신고했다. 한 전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 평가 가액 변동 등에 따라 약 4억2830만원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1:55
부동산일반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일단 연기

GS건설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8 17:55
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부동산일반

푸르지오 클라시엘 등 4분기 역대 최대 분양 물량 공급되는 ‘의정부시'

4분기 분양시장에선 건설사들이 경기 의정부시에 분양 물량을 대거 공급한다. 분양 물량을 어림잡아도 4,197세대로 2010년부터 집계한 의정부시 분양 물량 가운데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올해 착공 예정인 GTX-C노선(예정)을 비롯해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개발 등 수혜 예상 단지들이 많다. 대부분 분양시기가 엇비슷한 만큼 △입지 △상품 △브랜드 △분양가 등을 따져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전망이다.의정부시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손꼽힌 GTX-C노선(예정)이 닿는 곳이다. C노선은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12년 만인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인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의 정차역이 계획돼 있다.GTX는 운행속도가 시속 100km에 달하는 고속철도로 일반적인 서울지하철보다 약 3배 정도 빠르다. 정차역들의 간격도 지하철보다 훨씬 길어 개통 후에는 의정부시나 수원시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또한 고양시 능곡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를 연결하는 교외선이 내년 재개통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로의 각 지역 간 이동도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개발사업의 진척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면서 내 집 마련 열기는 커지고, 개발사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는 웃돈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지난 6월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 공급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의 4세대 줍줍(무순위청약) 물량은 5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4년 전 분양가였던 데다가 향후 더 높은 미래가치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한몫을 했다.이러한 가운데, 대다수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단지가 수요자들을 맞이할 전망이다.대우건설은 11월, 의정부시 금오동 369-1번지 일원에 짓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전용면적 84~110㎡, 총 656세대 규모의 단지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의정부 경전철, 1호선 의정부역으로 오고 갈 수 있다.‘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의 브랜드 푸르지오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시공능력평가 아파트 건축 부문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2023년 아파트 브랜드 평판 2위에 오른 대우건설의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다.포스코이앤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248-3번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원에 짓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84~165㎡, 총 1,401세대 규모의 단지다.DL건설도 의정부시 신곡동 435-3번지 일원 장암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e편한세상 장암3구역(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815세대 규모의 단지로 이중 703세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앞에 의정부초가 위치해 있다. 경의로, 시민로 등을 통해 의정부역 일원으로 오갈 수 있다. 2023.10.31 10:09
부동산일반

[IS시선] GS건설·LH의 예고된 네탓대전..."원희룡 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시지 않았나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13블록 입주 예정자 A 씨가 긴 한숨을 쉬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설계·감리·시공 등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발표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시공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네탓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하겠다던 GS건설과 네 탓만 외치는 LH를 보고 있으면 속이 탄다"며 "한때 우리 사고에 관심을 가져주던 원희룡 장관은 왜 보고만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천 검단 21블록 입주 예정자인 B 씨도 아파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21블록은 지난 6월 감리단에 의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 벽체 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언론 보도 이후에 입주민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입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보강공사를 주장하면서 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단장을 해임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국토부와 LH의 태도다. 21블록 입주 예정자들은 국토부에 민원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LH로 이관되거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마치 폭탄을 돌리는 듯한 각 부처의 태도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B 씨는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크게 화를 내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요즘 국토부 장관의 SNS에는 화려한 해외 순방 소식과 신도시 착공 소식만 가득하다. 서민들의 안전이 달린 부실시공 이슈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서민에게 '내 집'은 생에 가장 큰 꿈 중 하나다. 안정적인 내 집이 있어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으며, 알토란같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인천 끝자락의 작은 신도시에 비로소 내 집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기뻐했던 입주예정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불어나는 중도금 이자를 감당할 여력조차 없다.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LH와 대형시공사의 끝없는 공방과 국토부와 LH의 '폭탄돌리기'는 국토부 장관의 이런 뜻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원희룡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슬픈 외침에 장관이 직접 답할 때다. 2023.10.24 07:01
부동산일반

동문건설, 원주 신축 아파트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분양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8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01만원, 3.3㎡당 1,653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당 492만7,000원)보다 1.69% 오른 것이자, 작년 8월(445만4,000원)보다는 12.47% 상승한 것이다.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해 더욱 분양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주요 자재비가 인상되면서 앞으로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등 자재비를 비롯해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인부 인건비까지 직접공사비가 크게 올랐다.이처럼 분양가 상승 요인이 쏟아져 나오면서 분양가 상승은 더 오를 전망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분양 단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이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에서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분양을 진행 중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문건설이 강원도 원주시에 분양 중인 ‘원주 동문 디 이스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면적 80·84·115㎡, 총 8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분양됐던 단지들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돼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억8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게다가 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춰주기 위해 특별한 금융 혜택도 마련했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계약금 5% 무이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은 물론 계약지원 특별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특별 계약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과 향후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낮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입지적인 강점과 차별화 상품성까지 지니고 있다. 단지는 초혁신도시 생활권으로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원주 프리미엄 아울렛, 원주의료원 등 원주 도심 인프라와 혁신도시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정), 세인트병원, 메가박스 등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의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318-1번지에 위치해 있다. 2023.10.23 18:13
부동산일반

아파트 매수자 절반 이상은 30·40세대

올해 아파트 매수자 절반 이상을 30·40세대가 차지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입자 총 27만8974명 가운데 14만7701명은 30대와 4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7만5646명, 40대가 7만2055명으로 둘을 합하면 전체 매입자의 52.94%에 달한다.아울러 올해 전국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통장 경쟁률 상위 9곳은 반경 500ｍ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30·40세대의 경우 어린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 비율 역시 높은 만큼 청약 시장에서 초품아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도 초품아의 가격 상승이 목격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는 지난 9월 17억27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월(14억1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이 아파트의 반경 400ｍ 내에는 해누리초등학교와 가락초등학교가 있다.부산 남구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지난 9월 거래 가격은 8억7000만원으로 2월(6억9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올랐다. 이 아파트도 반경 100ｍ 내에 용소초등학교가 있다.업계 전문가는 "초품아 단지는 분양시장의 핵심 수요층을 이끄는 만큼 앞으로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단지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초등학교 인근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41
부동산일반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 중 10곳, 전관업체가 설계 참여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0곳 중 절반은 이른바 '전관업체'가 참여해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단지 설계용역사 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용역에 전관업체가 참여했다.해당 업체는 모두 9곳으로,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파주운정3 A-37 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 전관이 임원으로 있었다.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을 LH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가 맡고 있었고, 또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였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이,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에 해당한다.양산사송A2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은 나란히 1급 출신 전관이었고, 수원당수A3 단지의 대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장은 LH에서 1, 2급으로 퇴직했다.또 전관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한 업체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3개 단지에서 분담이행 설계용역 업체로 참여했다.허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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